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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은 24일 국회 전원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위가 표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양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모임 운영위원회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모임은 28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전원위 소위 구성, 전원위에서 표결할 선거제 개혁안 마련 등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30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을 선언했다. 이 모임은 정치개혁을 위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1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집권 후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윤 후보의 발언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살아있는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미…
▲ 부산서 공동선거운동 시작한 윤석열-이준석 [국민의힘 제공] “김종인, 대선캠페인 성공 확신때까지 여러 생각했다더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4일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부산을 방문 중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북항재개발홍보관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30대 당대표와 제가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이 후보로서 큰 행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대표 패싱 논란’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대표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원순·오거돈 보선 합하면 1000억대 예산 실시 여부 논란…“공백 안 돼” vs “실익 없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직을 놓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예산 302억4848만원이 쓰일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했다. 중앙선관위가 정확한 추산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관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이뤄진 4·7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을 비롯한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