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와 재산세를 활용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면 한국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으로 대응하면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NABO 포커스(Focus) 주요국 조세정책의 최신 트렌드 톺아보기'에 따르면 주요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료품, 의료,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소비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핀란드, 영국 등은 가공식품, 아동의복, 도서, 생리용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율을 인하했으며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 등은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낮췄습니다.

예산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대료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제 개편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는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했고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흐름도 관측됩니다. 아일랜드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과세에 나섰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빈집세 세율을 상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율 조정보다는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보전형'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유류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민생 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 수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