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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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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하루 뒤인 오늘(19일)부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한·미·일은 오늘 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한·미, 미·일 간 별도로 공유하던 감시정찰 정보를 3국이 동시에 공유하게 됩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로 한정됩니다.

경보 정보는 미사일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이며, 사전 발사 징후와 사후 분석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경보 체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때 합의된 사안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미국 통제소 통해 한·미, 미·일 실시간 공유 체계 연결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한·미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왔고, 미·일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있었다"면서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해상에서 할 때 미측이 3자가 공유를 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실장은 이어 "점검을 해보니 기존에 있던 한·미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과 미·일이 운용하는 시스템들을 미측의 통제소에서 연결하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된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는 기존에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12월 맺은 TISA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 3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허 실장은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이 본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된 점도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허 실장은 "물리적인 (한계)상황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볼 수가 있다"면서 "그런데 동맹인 미국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있다면, 그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 우리의 준비 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미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해왔고 이제 합의가 됐다"면서 "관련 절차들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허 실장은 어제(19일)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 관련 정보도 공유했냐는 질문에 "공유를 했다"면서 "분석 결과를 일부 보고 받았는데 3국의 자료를 갖고 특이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일 3자 훈련

한·미·일 3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한 훈련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3자 훈련 내용으로는 ▲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이 있습니다.

3자 훈련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로 확장됐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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