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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마지막 해 국정 과제 선택과 집중 필요

엑스포 유치위원장 선임 등 정부 노력해야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회복·포용·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부동산과 저출산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과밀화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와 경제 집중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북항 통합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등 적잖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 특히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지난해 5월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뒤 같은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 유치 의향을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유치위원회 공식 출범은 고사하고 선결 조건인 위원장 선임조차 못하고 있다. 경쟁국인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BIE에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으로선 다음 세대를 위해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29일 BIE 총회 전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엑스포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치 희망 도시 시민의 의지인 만큼,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해 유치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다. 위원장직 물망에 올랐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라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2:40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wr_id=17 러 국민 “통쾌하다” 열광… 현대판 ‘차르’로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에 일부 주민 환호
약자 돕는 척하는 영웅 행세, 끝은 어디인가?

2009년 6월 4일, 러시아 피카료보시의 어느 금속 공장을 방문한 푸틴 총리는 공장 소유주이자 러시아 최대 재벌인 올레크 데리파스카를 마주한다. 이 공장은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를 초래했는데, 이를 보다 못한 푸틴이 결국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왜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바퀴벌레처럼 어슬렁거리기만 한 겁니까?” 서슬 퍼런 권력의 실세 앞에 공장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벌레처럼 오그라 붙었다. 그리고 볼펜을 집어 던진 푸틴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서명이 안 보입니다. 당장 이리 와서 서명하시오.” 그러자 볼펜을 주워 든 데리파스카는 공장 재가동과 임금 지불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한다. 이 모든 장면이 티비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고 러시아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 후 그는 러시아 제6대 대통령에 복위한다.

이렇듯 약자의 편에 선 누군가가 강자를 응징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하다. 게다가 그 강자가 노동자 착취로 연명하는 자본가라는 사실은 증오마저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곧 선악 구도로 재편성된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국민은 볼펜을 내던지는 푸틴과 이를 주워 들고 구부정히 서명을 끄적이는 데리파스카의 대비된 모습에 상징적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은 알았을까. 그날 지도자로서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모습 중 결국 러시아의 미래로 향한 건 제왕적 권력에 취한 그의 독선뿐이라는 사실을. 총선에서 140%의 득표율이 집계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에 맞선 정적과 반체제 인사가 독극물이나 방사성 물질이 녹아든 홍차 따위를 마시고 절명하는 나라는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표방한다 해도 분명 정상적인 국가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미 개헌을 완수함으로써 사실상 종신 집권을 향해 가고 있다.

돌아와 2021년 10월의 대한민국, 대선을 앞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그의 임기 중 마지막 결재 권한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 통지서에 행사한다. 민자 유치로 건설된 왕복 2400원의 값비싼 다리를 무료로 건널 수 있다는 소식에 수혜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고 이로써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은 사업자에서 지자체로 회수될 전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해 먹어도 적당히 해 먹었어야죠.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그러나 그간 폭리를 취했다던 그 사채업자가 바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사실은 관심 밖의 일이다. 2000억에 달할 것이라 예상되는 보상금의 규모나 그 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 적법 절차로 권한을 얻은 민간 투자자의 사업권을 국가 권력이 강제로 회수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숙의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푸틴처럼 약자를 대변해 강자와 맞서 싸운 영웅이므로, 일련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이제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모습 중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의 리더십인가, 추진력인가. 아니면 제왕적 권력에 취한 푸틴과 같은 독선인가.

얼마 전, 장사도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잠시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다. 선한 국가에 의한 선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따라붙었다. 국가 권력의 한계점이 선과 악이라는 모호한 관점에서 규정되려면 먼저 증명 가능한 절대선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절대선은 본 적 없지만 절대악은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세운 가치는 언제나 선이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그랬고, 탈원전이 그랬다.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 임대차 3법이 그랬다. 그러나 위선과 독선의 정치에 길든 국민은 그것도 일종의 선이라 받아들일 뿐, 최선의 정치가 도약하는 지점에 대해선 묻지 않는다.

거리로 향한 나는 카페를 찾는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세상에서 한낱 허가 요청 대상자들로 전락한 자영업자의 커피를 주문한다. 달달한 줄 알았던 이 라떼는 전체주의의 원두에 위선과 독선의 샷을 추가한 듯 매우 씁쓸하다. 그의 논리라면 나의 입맛은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런 고약한 커피를 판매하는 악덕 자영업자 역시 선한 국가의 힘으로 도태시켜야 옳다. 그는 이미 권력 그 자체를 닮아가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공장 소유주 올레크 데리파스카는 사실 푸틴의 돈줄이자 심복이었다. 결국 짜고 친 고스톱이자 기획된 쇼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다. 러시아 국민은 속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권력의 실체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말이다.

제목은 한참 고민하다 겨우 쓴다. 성남 마두로에서 경기 차베스를 거쳐,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푸틴처럼, 그도 이제 대선 주자급에 걸맞은 새 별칭이 필요하다. 러시아에 푸차르가 있다면 대장민국에는 명차르가 있다.

이 글은 11월의 첫째 주 금요일 자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나를 찾아서 구해달라. 나는 아마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뉴스관리팀장 Fri, 05 Nov 2021 11:15:06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wr_id=16
한번은 회장이 어머니 집에 가자고 해서 따라나섰다. 어머니는 큰 부자였다. 건강 때문에 텔아비브 북쪽 지역의 대저택을 그 얼마 전에 처분하고 텔아비브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로 옮겨 혼자 살고 계셨다.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미술품들이 사방에 일부는 포장된 채로 쌓여 있었다. 그중 한 방에는 의료용 침대와 산소호흡기가 있었고 비상벨을 누르면 의료진이 5분 이내로 도착한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텔아비브의 한 특급병원과 나란히 연결되어 있었다. 최고급 아파트와 특급병원이 같이 있는 구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에 내리면 바로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한 고급 쇼핑몰이다.

노인 주거시설과 병원,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모습은 고령 시대 우리 병원들도 연구해 봄직한 콘셉트이다. 병원 규모 문제로 여의치 않다면 병원에 상업시설을 더 늘려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 언뜻 조용하고 번잡하지 말아야 할 병원상과는 상치되게 들린다. 그러나 입원환자와 가족은 병원 신세를 지는 순간부터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황폐해지기 쉽다. 건강할 때 일상생활의 일부를 병원 안에서도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치료와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SG의 한 요소가 ‘고객 보호’인데 병원은 업무 자체가 고객 보호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서울아산병원에는 상업시설들이 많고 심지어는 프라이팬까지 살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

병원이 ESG에 정합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은 환경(E)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천재지변이나 사고, 감염병 등 환경의 영향을 차단하는 작업으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원 전부나 일부가 폐쇄되는 상황에 대비한 헬스케어시스템 내 업무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병원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0) 운동에 동참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병동을 포함한 환경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독성물질과 폐수 관리, 전자폐기물 관리에 철저하고 시설물 내부의 공기와 부지의 물 관리도 중요하다.

사회(S) 차원에서 미국의 일부 병원들은 병원이 소속된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한다.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급식이 포함된다. 빈곤과 열악한 위생, 불량한 영양상태가 질병을 일으키고 심화시켜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것을 줄이고 그 여파로 발생하는 병원의 재정 부담도 덜자는 것이다.

‘S’ 차원은 병원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도 관련이 있다. 업무 조건과 환경,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특히 간호사들 사이에 있다는 이른바 ‘태움’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통기업들이 안고 있는 ‘진상 고객’ 문제는 병원에서도 응급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위급상황이라고 해서 양해될 일이 아니고 그에 엄중히 대응하는 것이 병원이라는 기관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업무의 특성상 규율은 엄격해야 하지만 금도를 넘는 언행은 규제되어야 하고 전반적으로 구성원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특히 의료 국제화로 외국인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점이 더 어려워진다. 병원은 공장과 다르기는 해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도 대처해야 하고 디지털화 시대 환자 신상과 진료 데이터 보호에 철저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중요한 성과보상체계의 정비는 병원에서도 덜 중요하지 않다.

지배구조(G)는 상대적으로 가장 숙제가 적은 분야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고 투자자들이 없어서다. 그러나 투자자는 없지만 정부와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으로 투명, 윤리, 준법에 유념해야 한다. 회계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감사팀의 기능은 언제나 잘 작동해야 한다. 그로써 부패의 발생이 차단되고 외부와의 거래가 적법,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 경영진은 ESG 이념이 최적으로 구현되고 지속가능한 의료가 달성되는 데 필수적인 재원과 기금 마련, 그 효율적인 관리 의무를 진다.]]> 뉴스관리팀장 Thu, 24 Jun 2021 06:04:1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wr_id=15
천재 시리즈는 완결되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도시 시리즈를 쓰고 싶은 욕심은 있다.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거리마다 자유의 활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도시 이야기.

도시가 배출한 인물을 따라가는 내러티브가 아닌 도시의 여러 가지 특성을 옴니버스로 보여주는 도시 이야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 후보 영순위가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다.

이 아이디어는 마이클 데너허 캐나다 대사와의 오찬에서 나왔다. 천재 시리즈를 알고 있는 대너허 대사가 내게 몬트리올을 연구해 책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나는 그 말뜻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몬트리올은 암스테르담과 함께 도시 탐구 대상으로 염두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뉴올리언스, 몬트리올···.

나는 '최초'(the First)에 관심이 많다. 세상이 비틀거리고 때로는 게걸음을 걸으면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최초의 사람들 덕분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뱃머리의 선장처럼 외롭고 힘들다. 안팎으로 흔들어대고 공격을 받는다.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된 시기와 모함이다. 처음 해내는 사람을 선지자(先知者)라 부른다. 영어로 visionary다. 회사의 창업자는 선지자다. 미디어아트 창시자 백남준이 '글로벌 비저너리'다.

나는 '런던이 사랑한 천재들'을 쓰면서 영국사를 조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영국은 최초의 사람과 최초의 제도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비롯해 의회민주주의, 산업혁명, 자본주의, 사회주의, 증기기관, 철도, 지하철, 보험, 축구, 럭비, 보이스카우트···그리고 훌리건까지.

최근 나는 네덜란드를 조금씩 연구하는 중이다. 네덜란드를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었구나.


유럽 지도상의 네덜란드 위치 / 자료출처 = 위키피디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네덜란드는 최초와 최고를 상당수 보유하는 나라다. 면적과 인구 대비로 보면 단연 세계 최대의 '최초 보유국'이다.

면적 4만1526㎢.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 네덜란드는 프랑스, 독일, (바다 건너) 영국 3국에 둘러싸여 있다. 네덜란드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벌인 분투는 눈물겹고 처절하다. 17세기 해양강국으로 세계의 바다를 제패했고, 현재도 강소국(强小國)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50년 한국이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다.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개 대대 1819명을 보냈다. 그중 120명이 전사했다. 120명은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 중이다. 네덜란드 참전비는 영동고속도로 새말 IC로 나가면 바로 보인다.

루 오텐스를 아시나요?

우리는 수에즈운하가 화물선의 좌초로 엿새 동안 막혔을 때 세계가 쩔쩔맸던 것을 기억한다. 중국에서 출발한 그 화물선의 최종 목적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장기화될 것만 같았던 화물선 부양작업에 투입된 회사는 네덜란드 해양운송기업 인치케이프였다. 2만7000㎥의 모래를 제거하고 18m 깊이까지 구멍을 파 화물선을 부양시키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최초를 기록하며 인류사회를 윤택하게 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007년의 루 오텐스 /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지난 3월 타계한 카세트테이프 발명자 루 오텐스(1926~2021). MZ세대는 카세트테이프를 사용해본 일이 거의 없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있어 카세트테이프는 문화생활의 처음과 끝이었다.

직업적으로 기자들만큼 카세트 녹음기의 신세를 크게 진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인터뷰를 하러 나갈 때 반드시 준비하는 게 녹음 테이프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 카세트테이프를 발명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 루 오텐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MP3 플레이어가 등장한 이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던 카세트테이프. 최근 아날로그 회귀 트렌드와 맞물려 카세트테이프가 조금씩 주목받는 중이다.

1952년 필립스전자에 입사한 오텐스는 1960년 제품 개발부 책임자가 된다. 이때부터 오텐스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연구했다. 그 전에도 릴 테이프가 있었지만 크기가 커서 휴대가 불가능했다. 오텐스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를 목표로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1963년 베를린 라디오전자 전시회에서 최초의 콤팩트 카세트테이프를 선보였다.(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90달러로 아프리카 가봉과 함께 세계 최빈국 대열에 있을 때다) 이후 카세트테이프는 1000억개 이상이 팔려나갔다.

카세트테이프를 대중화한 기계를 개발한 것은 일본 소니(SONY)사. 1979년 소니사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카세트테이프는 폭발적으로 팔려나갔다. 1980년대 초반 워크맨을 들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얼리 어답터'이자 최고의 멋쟁이였다. MZ세대의 부모 세대가 바로 워크맨으로 한밤중 FM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녹음하던 사람들이다.


1653년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 풍경.©Emanuel de Witte
1570년 세계지도, 1608년 망원경

대항해시대의 선두 주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는 후발주자였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못지않은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항해하려면 항해 지도가 필요하다. 최초의 세계지도는 1570년 네덜란드 지리학자 오리텔리우스가 만들었다. 직전까지의 지리상의 발견을 종합한 지도였다.(남반구의 땅들은 모호하게 그려졌다) 17세기 대서양·인도양·태평양은 사실상 네덜란드의 바다였다. 어딜 가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박의 깃발이 나부꼈다.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밤낮없이 세계 바다를 휘젓고(떠돌아) 다니는 네덜란드 선원들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다.

망원경과 현미경의 발명. 과학사 연구가들은 16세기와 17세기를 나누는 중요한 사건을 광학장비의 개발로 꼽는다. 망원경과 현미경. 둘 다 대상을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양을 오가는 대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최첨단 장비의 보유다. 항해에서 수십㎞ 밖을 내다보는 것은 범선의 운명을 좌우한다. 1608년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은 네덜란드 안경업자 한스 리퍼세이(1570~1619)다. 독일 서부 베젤 태생이지만 1594년 네덜란드로 이주해왔다. 이때부터 그는 안경제조업에 뛰어들어 평생을 안경제조 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아이들이 불량렌즈를 가지고 노는 것에서 착안해 망원경 개발에 뛰어들었다. 1608년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이어붙여 망원경을 발명한다. 그는 망원경 이름을 네덜란드어로 관측을 뜻하는 '키케르'(kijker)로 불렀다. 그는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가 정부에 특허권을 신청했지만 특허권을 얻는 데 실패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리퍼세이가 만든 것을 기반으로 성능이 향상된 망원경을 제작하게 된다.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천문학은 몇 단계 도약·발전한다.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 레벤후크(1632~1723)다. 현미경을 통해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던 미생물의 신세계를 발견했다.

1655년 뉴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첫 노예 거래. ©Howard Pyle
주식회사, 동성애, 스마트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초의 주식회사다. 1683년 제주도에 표착해 13년간 조선에 억류된 헨드릭 하멜은 동인도회사의 서기였다.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에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세워졌다. 이런 네덜란드를 모방해 세계 두 번째로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곳이 영국 런던이다.

신대륙에 아프리카 노예를 데려와 처음으로 거래한 사람들도 네덜란드인이다. 맨해튼에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한 네덜란드인은 1655년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와 거래했다. 오늘날 미국이 겪는 인종 갈등의 씨앗은 사실상 네덜란드가 뿌린 씨앗이다.

리얼돌(real doll)의 원조도 네덜란드다. 17세기 네덜란드 선원들은 한번 출항하면 최소 몇 개월씩 육지를 밟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선원들은 대부분 20~30대다. 선원들은 낡은 옷을 여러 개 포개고 꿰매 자위용 인형을 만들었다. 그러던 것이 고무 인형을 거쳐 현재의 리얼돌로 진화했다.

유럽 국가들중 동성애 인구가 많은 국가가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 묘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대항해시대 바다에서 보내야 했던 남자들의 밤을 상상해 보라. 2000년 네덜란드에서 동성애 결혼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네덜란드는 세계의 첨단 농업 강국이다. 농업이 노동력의 4%를 고용하고 있지만 농업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21%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농업 수출은 유럽연합 내 1위이고, 전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이다. 네덜란드는 첨단온실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스마트팜의 선구자다. 네덜란드는 농사의 99%를 스마트팜에서 생산한다.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 강소국 네덜란드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는 네덜란드식으로 세계 최고를 경험했다.

author@naver.com]]> 뉴스관리팀장 Thu, 24 Jun 2021 06:02:51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wr_id=14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자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우한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더 깊은 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우한연구소 유출설이 다시 한 번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우한연구소 유출설을 처음으로 주장하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우한연구소 유출설을 뒷받침할 엄청난 양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그러나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조차 트럼프가 과학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야무야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초 WHO 코로나19 기원조사팀이 중국을 직접 방문 조사한 뒤 코로나19의 염기서열이 인공적으로 조작하기에는 너무 정교하다며 자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후 코로나19 우한연구소 기원설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한연구소 기원설을 다시 들춤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기능 획득’(gain of function) 실험이다. 기능 획득 실험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백신에 내성이 생기는지 규명하기 위해 병원균을 더욱 치명적이고, 더 잘 감염되게 만드는 것을 이른다.

미국 정보기관은 우한연구소 직원들이 기능 획득 실험을 하다 실수로 코로나19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기능 획득 실험의 위험성 때문에 관련 실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 같은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실험이 미국의 자금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폭로했다.

미국은 미국에서 실험이 금지되자 자금을 대고 중국에서 관련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인권감수성이 예민해 이 같은 실험을 수행하기 힘들지만 중국은 반대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도 우한 연구소에서 15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다국적 그룹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어떻게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자금 60만 달러(6억7000만원)가 투입됐다고 상원 청문회에서 시인했다.

바로 이 팀의 팀장이 스정리다. 중국의 ‘여자 배트맨’으로 알려진 그는 이 실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합해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이를 2015년 ‘네이처’에 발표하기도 했다.


왼쪽이 스정리다 - 우한바이러스연구소 홈피 갈무리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기원 규명을 위해 기능 획득 실험에까지 칼을 들이대는 것에 미국 과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실험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자충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상당한 정황증거를 확보했거나 이번 기회에 중국을 확실하게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고 해도 코로나19 기원을 규명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끄는 2단계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국을 지지했다.

국제사회가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것은 중국의 주장을 믿을 수 없어서다. 14일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만1451명(세계 99위)이다. 한국은 14만8273명(세계 85위)명이다. 과연 이를 믿을 수 있을까?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에 넣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 누적 확진자가 훨씬 적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무증상 감염자도 확진자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의 중국에 대한 불신은 중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치명적 약점은 투명성 결여다. 투명성이 결여된 나라는 패권국은 물론 1류국도 어불성설이다.

© 뉴스1

sinopark@news1.kr]]> 뉴스관리팀장 Thu, 24 Jun 2021 06:00:4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wr_id=13
한국의 농업에도 기후변화 영향이 뚜렷해지는 것 같다. 대구를 중심으로 재배되던 사과가 북으로 이동한 것은 꽤 오래 전 얘기인데, 최근엔 제주 감귤나무들이 육지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주의 특산물로만 여겨지던 한라봉·레드향 등 감귤 나무가 의외로 빠르게 육지의 내륙지방으로 북상해서 경기 경상북도 충청도에까지 감귤 재배농가가 많이 생겨났다.

전남 해안 지방에서 한라봉 농가가 생겨난 것은 꽤 오래됐지만 그것은 실험정신이 높은 소수 농가의 일이었다. 그러나 근래 적지 않은 농가들이 체계적인 감귤재배 교육과 하우스 시설에 힘입어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등 소위 만감류를 재배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귀포신문’이 특별취재단을 구성해서 호남지방의 감귤재배 현황을 자세히 취재 보도한 것을 보면 전북 완주에 22농가, 정읍에 33농가, 전남 보성에 15농가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농가들이 늘고 있으며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도 크게 한다는 것이다. 직접 취재를 했던 이 신문의 장태욱 편집국장은 “육지 지역이 일조량이 많고 토질이 좋아 잘만 재배하면 제주도보다 높은 당도를 낼 수 있다며 재배 농민들이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감귤의 본고장 서귀포 일대의 감귤재배 농가 사람들은 내색은 안 하지만 감귤의 남해안 지역 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이 서귀포 감귤보다 대도시 시장 접근이 훨씬 수월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장차 기후변화가 감귤 시장에서 서귀포 감귤을 찬밥 신세로 만들어버릴지 누가 알겠는가.

기후변화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육지의 감귤재배 농가처럼 희망의 전령사가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를 가장 먼저 예측한 사람은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스웨덴의 화학자였다. 그는 1897년 "석탄 사용이 계속 늘어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2배로 증가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2~5℃ 상승하여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다른 연구로 1903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지만, 당시 과학계는 그의 기후변화 학설은 근거가 약하다며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설적인 것은 아레니우스는 기후변화를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시베리아와 같은 추운 곳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세계는 따뜻한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19세기 농업시대에 추운 땅 스웨덴에 살았던 영향을 받아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다.

아레니우스가 120년 전 기후변화를 축복으로 생각했던 예측이 우리나라 과수농가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라봉 등 감귤나무의 이동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동식물의 이동이 기후변화로 일어나고 있다. 아마 시베리아와 캐나다는 기후변화가 싫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도 그렇지만 전 세계 산업을 놓고 보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세기를 구가했던 석유 등 화석연료 산업은 비상이 걸렸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철을 맞아 번창하기 시작했다. 테슬라 자동차가 몇 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세계 최고가 자동차회사가 되고 20세기를 구가했던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전전긍긍하는 것도 기후변화가 바꿔놓은 산업의 모습이다.

아레니우스가 예측한 대로 지구는 지금도 뜨거워지고 있다. 인류는 석탄뿐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광범하게 쓰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120여 년 전보다 약 40%나 늘려놨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축복이 아니라 자연의 저주로 나타나는데 있다.

지금 지구촌은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못 올라가게 해야 한다며 수많은 나라 대통령과 총리들이 나서서 야단법석이다. 정치적으로 이해가 천만갈래로 갈리기 마련인 국제사회가 30년 후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세계 역사상 없던 일이 아닐까. 정말 기후위기를 느끼게 된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뉴스1 고문>]]> 뉴스관리팀장 Thu, 24 Jun 2021 05:59:01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12
하지만 그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슬픔은 있었을 터. 어린 나이에 연주여행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훗날 그의 건강상의 문제는 어릴 적 잦은 여행에서 기인했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연주생활은 고된 여정이었다. 또한 일반인과는 다른 천재성으로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모차르트와 관련된 연구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의 죽음의 원인에서부터 그의 변태적 행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이르기까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추측과 이야기들. 천재의 재능에 비해 녹록하지 않았던 그의 삶. 그래서인지 그의 음악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많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힘든 음악으로 그의 음악을 꼽는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음악에 담긴 본질적 슬픔 때문일지 모른다.

모차르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가 태어나기 전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 장 앙투앙 와토(Jean-Antoine Watteau, 1684~1721)의 '피에로 질'이라는 그림이 떠오른다. '피에로 질'은 한 광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질은 광대 옷을 입고 관객을 향해 서 있다.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아 보인다. 아니 체념한 듯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초월했을 수도 있다. 묘하고도 슬픈 표정의 질. 춤추고 노래하며 관객을 웃기는 광대의 숨겨진 얼굴. 이 모습을 보면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그려진 쾌활하게 웃는 모차르트의 모습과 때로 힘겨워하던 그의 모습이 교차되는 것은 우연일까? 질의 모습 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광대는 그들에게 기분을 들키고 싶지 않은 듯 등을 돌리고 서 있다. 그 모습이 가슴 한 켠을 아리게 만든다.


영화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 뉴스1
와토는 1684년 프랑스 발랑시엔에서 태어났다. 1702년, 18살에 파리로 갔고 그곳에서 연극 무대 관련 그림을 그렸다. 1712년,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고 1717년 입회를 위해 '키테라 섬의 순례'라는 작품을 출품한다. 당시 프랑스는 바로크에서 로코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1715년, 루이 14세가 죽자 귀족들은 베르사이유를 떠나 파리로 돌아왔고 자신의 집을 궁전 장식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베르사이유를 장식했던 바로크 양식에서 벗어나 좀 더 가벼운 로코코 양식을 원했다.

와토의 '키테라 섬의 순례'는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다. 키테라 섬은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의 성전이 있는 그리스의 섬이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그림엔 연인들의 밝고 경쾌한 모습이 담겨있다.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적 '순례', 그리고 에로스적 사랑을 한 데 묶은 이 그림은 전통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다. 종교화나 역사화, 신화에 근거를 둔 그림이 아니며 일상을 나타낸 그림도 아닌 이 주제에 대해 아카데미는 '페트 갈랑트'(아연화)라는 장르를 만들어 분류했다. 와토로 인해 전원에서 즐기는 귀족의 연회장면을 그린 '우아한 연회'를 뜻하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된 것이다. 이 그림은 그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않은 그림으로 마치 환상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그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유토피아. 이 그림이 더욱 아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와토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장 앙투앙 와토의 키테라 섬의 순례© 뉴스1
'페트 갈랑트'라는 장르를 만들어내며 화려한 그림을 그렸던 와토는 현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게다가 병약한 몸에 늘 힘겨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에서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아련한 슬픔이 느껴진다.

연극의 한 장면과도 같은 와토의 그림. 한편의 연극과도 같은 인간의 삶. 무대의 막이 오르고 내리듯 그렇게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살고 죽는 우리의 삶. 어떤 이의 것은 길고도 지루하고, 어떤 이의 것은 짧고도 화려하다. 공통된 것은 그 누구도 관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피에로 질'에 공감하는 것일 테니.

아름답고 화려한, 밝고 유쾌한 그림과 음악을 만들었던 와토와 모차르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본질적 슬픔. 너무 아름다워 슬프다는 말이 어울릴까?

모차르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했던 1791년, '레퀴엠'을 의뢰 받는다. 레퀴엠은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진혼곡을 뜻한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듯 이 곡은 그의 마지막 곡이자 자신의 진혼곡이 됐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그의 제자 쥐스마이어가 완성하게 된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리고 슬프다.

"높은 수준의 지능이나 상상력, 또는 그 둘이 합쳐져 천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사랑, 사랑, 바로 그것이 천재의 영혼입니다" (모차르트)


화가 장 앙투앙 와토(왼쪽)와 작곡가 모차르트© 뉴스1

art@news1.kr]]> 뉴스관리팀장 Thu, 24 Jun 2021 05:57:34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11
4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다짐하면서 취임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분열과 대결의 수렁에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의 4년은 국민 분열과 상쟁의 세월이었다. 아직도 우리가 한 국민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게 여겨질 만큼 철저한 편 가르기가 문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혁명’ 외쳤을 때 이미 예정된 실패

취임한 그해 7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베를린에 간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 부터 “국민의 41% 지지를 받고 당선됐는데,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연히 문 대통령의 대답은 취임사 그대로여야 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지성(至誠)으로 섬기겠다는 것 말고 무엇으로 국민 통합의 대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 전체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빠른 성장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이 그런 답을 기대했을까? 정변적 사태를 겪은 후에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었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59%라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을 터이다. 그러고 나서야 통합도 가능할 것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당시)이 오답을 보탰다.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취임 후 국민적 지지율이 80%를 웃돌면서 사실상 국민통합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취임 초의 높은 지지율은 통합 노력의 효과가 아니라 국민적 기대의 표시였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그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당선된 것이 전부였다.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부터가 잘못됐다. 그건 혁명이 아니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집권세력의 분열, 정부의 무능이 부른 정부 전복 사태였다. 게다가 문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야당이 시위의 주도세력도 아니었다. 그들은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했고 그 공으로 정권을 차지했다.

문 정권이 혁명의 결과였다면 대선 득표율이 41%에 그쳤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상대방의 실수에 힘입어 얼떨결에 튕겨 나온 정권을 잡았을 뿐이라고 여겨야 했을 텐데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권을 세울 수 있게 된 사실에 너무 들떴다. 그래서 ‘촛불혁명’ 운운하며 ‘촛불의 명령’을 외치기 시작했다.

혁명은 구체제, 구질서, 구가치의 전면적 부정과 해체를 의미한다. 혁명정부이려면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인식한 ‘적폐’는 켜켜이 쌓인 폐단이 아니라 ‘구정권’과 ‘우파정치세력’이었다. 적폐청산이 제도의 쇄신보다 ‘인적 청산 및 징벌’ 위주로 추진됐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아닌가?

로드맵도 없이 이념만으로 출발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에겐 국가경영의 뚜렷한 포부와 구상, 그리고 로드맵이 없었다. 다만 보수세력, 보수적 국민의식에 대한 반감에 추동된 투쟁의 정치에 골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자살골로 정권을 잡았다.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국가 경영의 책임을 맡은 것이다.

익숙했던 것은 좌파적 정치이념이었고 자신이 있었던 것은 편 가르기였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평등의 세상’을 열면 저항세력은 씨가 마를 것이고 이 땅 위에는 이념적 이상향이 금방이라도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처럼 무모한 독선‧독단의 정치를 강행할 수 있었겠는가.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그들의 교과서가 되었을 법하다. 그 글에는 온갖 아름다운 다짐과 약속이 다 들어 있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그 중에서도 백미였다. 이런 것이 바로 좌파적 언변이다.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뒤흔든다. 그리고는 말로 끝낸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약속 어느 하나도 실천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애초에 실천의지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으니까.

국민이 지난 4년간 목격한 것은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이었다. 정권에 의해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이 촉발되고 정치는 선악 대결의 구도로 치달았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소상공인들은 삶의 기반을,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의회정치는 극단적 대결과 집권당의 전횡으로 일관했다. 과도한 친북 정책이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낳았다. 중국에 경도된 외교정책이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교사가 아니라 봉사자다.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은 이념에 함몰돼 있는 인상을 준다. 이념이 이끄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현실의 지체와 퇴행은 감수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인상이다. 이들은 그런 식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국가경영 상궤 너무 멀리 벗어나

그간 국민은 대통령 리더십의 부재, 철학의 빈곤 상황을 싫도록 목격하고 경험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25번이나 내 놓음으로써 나름의 구조와 질서를 갑자기 무너뜨려 대혼란을 불렀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사파리 헌팅하듯 하는데 구경꾼 코스프레나 해서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가운데 가장 표를 적게 얻은 친여 인사를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인사권을 희화화했다.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일언반구 대응을 않으면서 자신을 비난한 청년을 고소하는 옹졸함으로 국민적 조롱을 샀다. 일본과의 무역마찰에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尙有十二) 미신불사(微臣不死)’로 맞서는 황당함을 보였다. K-방역을 온 세상에 자랑하면서 백신 확보에는 무능을 드러냈다. 단지 몇몇 사례일 뿐이다.

이제 1년이 남았다. 단언컨대 이 정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미 정상적 국가운영의 궤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정권 담당자들이 그간에 보여 온 행태로 미루어 자기성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에서 참패를 당했으면서도 반성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내부 분위기를 압도하는 현상이 바로 문 정권의 속성이고 한계다.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을 그는 갖추지 못했다. 정치적 보복과 응징에만 집착했을 뿐 국가 발전을 위한 포부‧구상‧열정은 보여주지 못했다. 자신은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실제 국정 운영은 이념성 뚜렷한 측근 참모들에게 맡겨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주어왔다. 그래서 더욱 이 정권에는 재기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정권 전반에는 아집과 교만이 넘쳐난다. 허장성세(虛張聲勢)까지 보태져 분위기가 으스스할 정도다. ‘검찰개혁’에 더해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진다. 이렇게 폭주를 계속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는 굳이 지켜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교만으로 초래된 패망은 호소할 데도 없다.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8:40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10
질문하고 답 듣는 게 본업인 기자들도 이번 사건이 안타깝긴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손씨에게 "연락하기 주저된다"는 기자가 적지 않다.

사실 필자도 그랬다. 그러나 손씨는 "괜찮다"며 오히려 기자를 격려한 뒤 관심을 보이고 위로를 건네는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많은 시민이 손현씨의 부성애에 감정 이입을 하고 있다. 정민씨 나이가 앞날이 창창할 것만 같은 20대 초반이라 더 그런 것 같다.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실종 직전 정민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한강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없었다면, 국민적인 관심이 없었다면 경찰이 중간 수사 상황을 공개할 정도로 의혹 규명에 적극적이었을까.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여부와 별개로 대대적 수사의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발견 성인 실종자는 3743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발견된 청소년, 치매질환자·지적장애인 실종자 250명의 약 15배다.

실종자 상당수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실종 신고된 전체 성인의 2.1%인 1404명이 극단선택과 살인 등의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언론, 시민사회는 이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얼마 전 저녁 자리에서 지인은 "실종된 사람이 의대생이 아닌 노숙자였어도 이렇게 관심이 가졌을까"라고 기자에게 물었다.

페이스북과 블라인드 등 온라인 공간에도 비슷한 반응이 눈에 띄고 있다. 한 언론인은 "한강 실종 20대가 의대생이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공장 노동자였다면 지금 여론은 어땠을까"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자성해야 할 대목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답을 안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다음 순서일 것이다.

실종 사건은 느닷없이 발생한 게 아니라 기존에도 꾸준하게 발생했다. 정민씨 부친의 부성애를 통해 시민들에게 심각성과 처연함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실종자 중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은 3743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mrlee@news1.kr]]>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7:3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9
신뢰의 가치는 비단 정치 영역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다. 금융산업, 특히 보험이야말로 신뢰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할 분야다. 초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돌아온 뒤 의료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보험과 관련되는 일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유명 정형외과에서 양쪽 무릎관절 줄기세포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안 좋아 3년간 고생한 환자를 봤다. 연골도 형성이 안 됐고 줄기세포는 보이지도 않아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이 많아 보이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최초 수술과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의 두 번째 시술 과정에서 든 1억원 가까운 진료비가 모두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군 시절 부하였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기에 문병을 다녀왔다. 헤어질 때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온 그는 아까 옆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던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도 모르게 출퇴근하는 ‘나이롱환자’라고 귀띔해 줬다. 보험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 때문인지 최근 자동차보험 문제에도 관심 갖게 됐다. 시내버스 한의원 광고판에 ‘교통사고 전문’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 이상해서 배경을 알아봤다. 사실 의료중재원장 시절 공정하고 헌신적인 한의사 감정위원 덕분에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었고, 척추관 협착이 왔을 때 심한 통증을 한방요법으로 이겨내서 한방 쪽에는 호의적인 편이었다. 그런데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다루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된다고 해서 침·뜸·부항·물리치료·첩약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술하는 걸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의 동일한 목적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진료 항목들을 제한 없이 시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4분의3은 첩약을 다 복용하지 않고 버린다는데 굳이 미리 조제해 놓은 10일치 첩약 1상자를 환자마다 다 주는 게 올바른 처방인가.

물론 이런 시각이 어떤 확증편향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인의 신뢰 문제도 한번 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나는 동의보감에 나온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플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폭 증가한 것이 병원치료비의 46.4%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다. 이렇게 각만 세워선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으면 신뢰도 얻을 수 없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급성장한 한방진료비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한의업계도 갑자기 ‘교통사고 전문’을 표방하며 무리한 진료를 해 모처럼 정착돼 가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참에 한의사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권익과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조력자로 도와주길 기대한다.]]>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6:44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8
그간 시노팜은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3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효능에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WHO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국 본토에서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제약사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WHO는 시노백 제품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 시노팜 백신과 효능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WHO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불활화 사백신’이다. 쉽게 말해서 죽은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해 질병 방어 항체를 생성시킨다. ‘면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파스퇴르(1822~1895)가 1885년 세계 최초로 광견병 백신을 만들 때 쓰던 방식이다. 사백신은 항체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대신 일반 냉장 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가격도 미국·유럽 백신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제 중국은 WHO 인증을 무기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국 백신을 홍보할 수 있는 ‘인증서’를 확보했다.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자국 제품을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지난달 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5개국 외교장관과의 영상회의에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코로나19 방역 물자 공동 비축고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들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가속화하자고 주문했다. ‘백신을 줄 테니 중국의 경제 구상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다.

중국은 한국에도 백신여권 상호 인증을 주장한다. 지난달 초 왕 국무위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건강코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산 백신이 WHO 인증도 받았으니 한국도 시노팜·시노백 효능을 인정하고 하반기부터 백신여권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고 운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는 속내다.

이는 내년 10월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와도 연관돼 있다. 여기서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판가름난다. 장기 집권을 원하는 그에게 올림픽 성공은 무엇보다 연임을 지지하는 좋은 재료다. 한국과의 백신여권 논의는 ‘2035년’을 강조하는 시 주석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밑그림 성격이 강하다.

미국이 이 상황을 두고만 볼 리 없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구하고자 미국으로 날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당초 미국과 계약한 1억 440만회분에 1억회분 백신의 추가 공급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52년 만에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 백신을 내주는 대신 중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실히 이끌어 낸 것이다.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백신 제공 대가로 중국 견제용 연합체인 쿼드(미·일·호주·인도) 합류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과 중국의 ‘백신외교’ 전쟁이 한반도에서 정면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superryu@seoul.co.kr]]>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6:09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7
교육부가 어제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냈다. 300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2020년 1년 동안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가들의 보고서, 뉴스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 백서에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보다는 교육부가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많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다. 현장 방문, 방안 발표 등의 사진이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으레 장관 사진 나오듯 담겨 있다.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느라 고군분투한 교사, 일상이 무너져 적응 못 하는 학생들, 학생들을 돌보는 학부모들의 애환은 찾기 어렵다.

백서는 ‘사상 최초 온라인 개학에 대응한 다각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 5월 부분 등교 시작 등이 이뤄질 때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등교개학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 등을 발표한 것을 뜻하는 모양이다. 교사들은 당시 “우리는 ‘네이버 공문’ 받고 일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

원격수업 평가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4월 16일 초등 1~3학년을 제외한 400만명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자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서 접속 오류를 일으켰으나 1~3학년까지 참여한 4월 20일에는 접속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백서는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구글 클래스룸이나 줌으로 옮겨 간 온라인수업이 많다는 것은 애써 외면한 모양이다. 원격수업으로 커진 학습격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백서는 기록이자 자기 만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도 정부가 세금으로 내는 백서에는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단서가 담겨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백서가 중간백서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종합백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 종합백서는 교육부가 아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교육정책에 도움이 되는 백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lark3@seoul.co.kr]]>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5:33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6
# 2020.10.26. 추 장관은 국회에서 "합수단이 증권 범죄에 대한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부패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말했다. 여의도 포청천, 부패 범죄의 온상 중 어떤 게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진실을 반영한다. 합수단 폐지 소식이 전해진 1월 14일, 신라젠은 최고 4.94% 상승했고 상상인과 상상인증권은 각각 최고 11.41%, 24.31% 올랐다.

# 2021.1.11.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이첩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건수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81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검찰로 이첩된 57건 가운데 검찰이 처분을 완료한 사건은 고작 6건. 51건(89.4%)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합수단 폐지 후 자본시장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2021.1.22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을 지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5월 7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초대형 사기 사건의 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대어는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잔챙이(?)만 잡은 그물이 신기할 따름이다.

# 2021.4.19.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에 대해 개인투자자는 40~80%, 법인은 30~80%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우리·기업은행 등의 책임을 인정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금감원의 이런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더 큰 문제는 사라진 엄청난 돈의 행방을 추적할 동력을 잃는 것이다. 은행 돈으로 일단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하고 나면 수사기관이 권력 핵심을 건드릴 수도 있는 수사에 열심을 낼 리 만무하다. 이익은 범죄자가 챙기고, 최종 손해는 은행의 주주인 국민이 뒤집어쓰는 꼴이다.

# 2021.5.6~7.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라임펀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의 딸, 사위, 손자·손녀가 12억 원을 투자한 라임 '테티스 11호'가 '특혜성 맞춤 펀드'라는 의혹이다. 매일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수수료와 성과 보수가 모두 0%인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손해를 봤다면서도 펀드 구성이 특혜라는 지적에는 "그래 보인다"고 답했다. 야당은 "총리가 되려면 가족 투자 특혜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 딸 부부도 피해자"라고 엄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의 인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이 의혹을 해소하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이 있는 이상 총리 취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총리의 첫 번째 과제가 자연스레 드러났다고 본다.

수많은 피해자를 남기며 경제의 혈맥인 금융 시스템을 좀먹는 증권·금융 관련 범죄를 척결하는 일이다. 총리가 되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내 가족부터 책임지게 하고,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아는 정치인 김부겸은 적어도 범죄에 대해 정파적 시각에서 눈을 감을 인물은 아니라 믿는다. 마지막 공직이어도, 혹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더욱더 올곧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화부 jebo@imaeil.com]]>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5:0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5
박수근미술관이 최근 뜻밖의 경사를 맞았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박수근의 그림 18점을 기증한 것. 꿈 같은 일이 벌어진 미술관은 환호를 질렀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지역의 공공미술관 5곳이 ‘이건희 컬렉션’의 걸작 선물 보따리를 받아 갑자기 분주해졌다.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기증품들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2만1,000여 점이 기증된 중앙박물관은 그 양이 너무 많아 받는 데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1,500점가량을 받은 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덕에 드디어 소장 미술품 1만점 시대를 열게 됐다. 또 이번 기증으로 모네, 고갱, 달리, 샤갈, 피카소, 미로 등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처음 소장하게 되는 영광도 안았다. 지난 주말 현대미술관은 앞으로의 전시 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증품들을 살펴보니 이중섭의 ‘흰소’, 이상범의 ‘무릉도원도’ 등 희귀작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놀라워했다.

유족들은 박수근미술관을 포함해 지역 미술관 5곳에도 기증품을 전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작가와 작품이 지역에 깃든 사연까지 고려해 기증 작품들을 살뜰히 챙겨 보내줬다고 한다. 서귀포 이중섭미술관과 박수근미술관,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수혜를 받은 곳들은 하루아침에 미술관의 품격이 달라졌다.

하지만 ‘세기의 기증’이 이뤄진 후 이상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놀라운 작품들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이건희 컬렉션 만을 위한 미술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회장의 기증 정신을 살 잘려 국민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자, 특별관 설치가 기정사실인 양 어디에 지어지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부산 광주 경남 전남 수원 밀양 등에선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지역민들에게 괜한 기대를 부추기고 있다.

모두의 미술품이라며 국가기관에 기증한 유족들의 참뜻과는 거리가 먼 움직임들이다. 삼성 가문이 돈이 없어서 새 미술관을 짓지 않았겠는가. 리움미술관에 모아 전시했어도 충분했을 일이다. 또 이미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지방의 공공미술관에 나눠준 것을 다시 빼앗아 한데 모으는 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일부 미술계 인사들이 얼씨구나 이참에 새 미술관 하나 짓자며 시는 땅을 내놓고, 정부는 돈을 내놓으라 목청을 높이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크게 결단한 유족의 뜻을 기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새 건물부터 지을 일은 아니지 않나. 세기의 기증이 이문 남는 토목사업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오랜만의 문화계 경사가 저마다의 잇속만 챙기려는 욕심에 치여 오점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성원 문화스포츠부장]]>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4:17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pp&amp;wr_id=4
 최근 대만 타이난시 외곽에서는 TSMC의 3나노 생산라인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반도체는 기술력 싸움인 동시에 돈의 전쟁이다. 나노 숫자가 내려갈수록 들어가는 돈은 급격히 늘어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축구장 22개 크기인 이 공장은 전 세계 건축물을 통틀어 세 번째로 비싸다. 모두 22조 원이 투자됐다. TSMC는 이 밖에도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투자하기로 한 금액만 148조 원에 이른다.

TSMC가 이처럼 투자 계획을 공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삼성의 추격을 확실히 뿌리치기 위해서다. 삼성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서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삼성이 만년 2위의 자리를 박차고 부동의 1위인 TSMC를 상대로 본격적인 추격을 다짐한 순간이었다.

 삼성은 명운을 건 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기술력. 삼성은 5나노는 물론 3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 TSMC와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적수다. “미국 중국은 우리 상대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도 “삼성은 강력한 경쟁자”라고 평가한다. 둘째, 자금력은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삼성이 열세다. TSMC가 ‘3년간 148조 원 투자’ 카드를 꺼낸 것은 삼성의 ‘10년간 133조 원 투자’ 청사진에 대한 기죽이기이자 몸집 과시라고 봐야 한다. 셋째, 마케팅도 삼성이 불리하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한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토다. 반면 삼성은 스마트폰에서는 애플과, 시스템반도체에서는 인텔과 경쟁하는 처지다. 이들의 경계심을 뚫고 이들로부터 물량을 따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용 고성능 반도체의 오랜 고객이었던 애플이 특허분쟁을 전후해 삼성과 결별하고 TSMC와 손을 잡은 것이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파상적인 물량전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TSMC에 맞서 투자와 기술 개발, 마케팅을 지휘해야 할 사령탑인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파운드리에 133조 원을 쏟아붓고도 패한다면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그 충격파를 감당하기 어렵다.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25%, 삼성 제품을 포함한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가깝다.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의 승패는 한국 경제의 흥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도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무(無)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흔한 연구개발 지원도 하지 않았고 심각한 인력난도 방치했다. 정부 문서에 ‘2017∼2018년 반도체 분야의 정부 신규 사업이 전무하다’는 표현이 들어 있을 정도다. 각종 규제입법으로 발목을 잡는 일도 많았다. 삼성의 미국 공장이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사례를 보면 부지 계약에서 가동까지 2년이 안 걸린다. 반면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와 ‘떼법’, 민원에 붙들려 6년을 넘기기 예사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서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나와 흔든 이후에야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만든다”, “반도체 특위를 만든다”며 뒤늦은 부산을 떨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해지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인 동시에 안보의 칼이 됐다.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 골랐던 ‘비수’가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였다. 현재 전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당정과 경제·외교안보·교육 관련 전 부처가 총력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다. 1나노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에서 1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다.

천광암 논설실장 iam@donga.com]]> 뉴스관리팀장 Mon, 10 May 2021 08:13:4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