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56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50대 여성 A씨의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망 여성 딸 20대 B씨와 20대 사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의 살해 용의자가 20대 딸과 사위로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김미지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1 Apr 2026 14:17:2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55 김건희 영치금은 9천739만원으로 추산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 이상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천236만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천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의 인출이 이뤄진 꼴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후 100여일 만에 6억원이 넘는 영치금이 더 모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영치금을 4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한도를 넘은 경우,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때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라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적인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는 1억233만원 규모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3위는 5천160만원 규모였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받은 영치금은 9천739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지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01 Apr 2026 14:15:14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54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제시했다가
조기 진화 나선 복지부 "현재 검토 안 해"
서민 물가 타격, 선거 코앞 정치적 부담 커

정부가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을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확대·신설 방안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다. 6·3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서민 물가에 직격탄인 담배, 주류 가격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간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마련하고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보완계획을 내놓는다. 6차 종합계획은 2021년 향후 10년 목표를 담아 발표한 5차 종합계획의 보완계획이다.

6차 종합계획은 흡연율 감소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가격(2023년 9,86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담배 가격 인상을 제안했다. 4,500원인 담뱃값에서 현재 841원을 차지하는 부담금을 크게 올린다는 구상이다. 마찬가지로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세만 매기고 있는 술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 남성의 담배 제품 사용률, 고위험 음주율을 각각 36.0%→29.0%, 18.6%→17.8%로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값 재검토를 시사한 터라, 담뱃값 인상에 무게가 더 실리기도 했다. 담뱃값은 2004년 500원, 2015년 2,000원 오른 이후 11년째 묶여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주류 부담금 신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6차 종합계획 발표 직후인 28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중장기 과제라는 뜻이다. 또 두 사안은 이미 5차 종합계획에 들어있어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 장관 역시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남기면서 진화에 나섰다.

5년 전 판박이, 당시엔 총리가 진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신속 해명은 담배, 주류 부담금 확대·신설의 파급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담배, 주류 가격은 서민 물가에 직격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복, 생리대 등 민생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조기 진화는 5년 전과 판박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2021년 1월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이 포함된 5차 종합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때도 같은 해 4월 치른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시기였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6차 종합계획을 성급히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 증진 같은 긍정적 효과만 살피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은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6차 종합계획에는 담배, 주류 부담금 확대·신설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달리지 않았다.

복지부가 담배, 주류 가격 인상을 6차 종합계획상 마지노선인 2030년 내에 추진할지도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주류 부담금 확대·신설은 정책의 방향성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11:5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53
박지원 "황당한 음모론에 대단히 유감"
강득구 "찌라시 수준을 방송서 터뜨려"
장철민 "끊임없는 유튜브용 어그로"
한준호 "탄핵까지 언급?…참담하다"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을 둘러싼 거래설이 친여(親與)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으로 평가됐지만, 이번 의혹 제기로 다수 의원이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전날 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 개편안을 거래 대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김 씨는 "큰 취재를 했다"고 동조했다.

급기야 이날 방송에선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됐다. KBS 기자 출신 홍사훈 씨는 거래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해당 음모론을 두고 논란이 확산된 것을 의식한 듯 "(거래설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검찰 측의 역공작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음모론이 여과 없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파되면서, 여당에선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한 이야기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그런 일을 할 바보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혼연일체가 되어 검찰 개혁을 진행해 왔고, 검찰청 폐지 등 사실상 많은 개혁을 해 왔다"며 "만약 검찰이 검찰 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반전의 카드로 공소 취소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이자 언론플레이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당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도 "찌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검찰 개혁을 거래로 매도해 정부를 음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철민 의원 역시 "장 씨가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서 하루를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검찰 개혁과 내란 극복 대의를 흔드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장 씨 음모론을 받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하던 바인가"라면서 "이들의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행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튜브용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 행동)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준호 의원은 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것을 두고서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고 참담하다"면서 "오는 12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인데,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면서 "탄핵은 그렇게 가볍게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11 Mar 2026 15:30:5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52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등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전차교통방해 혐의에서 처음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026년 1월29일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문애린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4년, 한명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장연 활동가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있는 중범죄인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제1599호 참조)

두 사람은 2022년 4월1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달 21일엔 중구 시청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전동휠체어를 끼워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거나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행위”라며 “물리적인 훼손이 있어야만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전차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선고가 헌법적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간 이동권과 탈시설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게 됐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애린씨는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가와 사법부는 이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우해왔는지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관리팀장 Wed, 11 Feb 2026 18:46:16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51
경기 가평 조종천에 육군 헬기가 추락해 장병 두 명이 순직한 사고는, 비상착륙 훈련을 실시하던 중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오늘 낮 11시쯤 경기 가평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을 실시 중이던 육군 소속 AH-1S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육군 준위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절차훈련은 엔진을 끄지 않은 채 비정상 상태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상착륙을 연습하는 비행 훈련입니다.

사고 헬기는 육군 5군단 15항공단 예하 항공대대 소속으로, 오전 9시 45분 이륙해 1시간 만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참모차장 대리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헬기 추락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육군에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우디 외교일정 중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방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뉴스관리팀장 Mon, 09 Feb 2026 15:12:0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50
 이 논쟁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는 어디까지 종교를 규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정치자금의 불법 제공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만약 통일교 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서 종교단체 전체의 존립 문제로 곧바로 비약될 때, 우리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서 이탈하게 된다. 법은 집단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교분리는 종교가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정교분리란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최근 논의는 이 원칙을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종교의 발언과 활동을 평가해 ‘정치적이다’,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로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다면, 이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종교 통제에 가깝다.

 법조계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대 법학과 서헌제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논쟁이 확장될 경우 건전한 교회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종교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이 없고, 민법상 법인 해산 요건 역시 매우 엄격하다. 실제 해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인 해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 두는 것은 향후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

 헌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이다. 정치자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미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형법이라는 충분히 정교한 법체계가 마련돼 있다. 불법이 있다면 개인을 특정해 조사하고, 증거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벌금, 징역, 정치활동 제한 등 단계적 제재 수단도 모두 존재한다. 그럼에도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개인의 불법을 이유로 종교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 종교단체 전반에 자기검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차별금지법이나 생명·가정 문제처럼 종교적 양심에 직결된 사안에 대한 발언조차 언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종교의 공적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권이나 행정부 성향에 따라 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 시민단체와 비영리 영역 전반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기독교계의 반응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깊은 우려가 공유되고 있다. 통일교의 문제를 옹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순간, 그 칼날은 결코 특정 종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오늘 통일교라면, 내일은 다른 종교나 시민단체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통일교의 호불호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종교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선택 이전에 헌법의 선을 지킬 것인가의 선택이다.

 불법은 기존 법으로 다스리고, 종교의 존립은 헌법의 보호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다. 통일교를 지키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충분한 판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헌법이다.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23 Jan 2026 19:02:47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9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 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을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A법인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A법인을 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본 것이다. A법인 주소는 강화도로,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뉴스관리팀장 Fri, 23 Jan 2026 18:53:06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8 “대답하세요, 속기록 남겨야”
李 “네” 반복에 鄭 “네가 뭐예요” 핀잔
李, 그제서야 “네, 있다고요”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알겠습니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정 의원)

(고개 끄덕)(이 후보자)

“아니, 대답을 하세요. 왜 끄덕끄덕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정 의원)

“예.”(이 후보자)

“(포기하겠다는 각오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정 의원)

“네.”(이 후보자)

“네가 뭐예요, 계속.”(정 의원)

“네, 있다고요.”(이 후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청약 당첨을 위해 거짓으로 부양가족에 장남을 등록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라며 “후보자는 몰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약 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셨느냐”라며 “(삼남 중) 아들이 한 명 없었다면 당첨될 수 있었겠느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니 후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형식적으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혼이지만 굳이 그걸 밝힐 필요 없이 미혼으로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당첨됐다면 미안하다, 사죄한다,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당이라도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해 줍니까”라고 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저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이 며느님, 아드님의 가정 관계 막 이런 거 언급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니 젊은 부부들이 살다 보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아지기도 하는 게 부부관계”라며 “그걸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분양 신청한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저는 옹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국민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위원님, 그때 당시만 해도 부양가족 청약 공고가 난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냥 장관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 하시면 된다”며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돼 몇십억 받았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좌절, 아주 실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격이 있는 걸로 본다”며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건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 의원은 “아니 대답을 하시라”며 “끄덕끄덕하시면 누가 아느냐, 속기록에 남겨야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있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라고 다시 물었다.

이 후보자가 또 “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네’가 뭐예요, 계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네, 있다고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좋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네. 이상이다, 답답해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우리 여당 의원들이 청약과 관련해 집중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라는 이 후보자의 답변에 “그런 면도 있다”면서도 “만약에 장관 후보자께서 부정 청약인 것으로 된다면 우리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힘을 잃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관리팀장 Fri, 23 Jan 2026 18:28:2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7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수사 계획을 공유하며 각 기관 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업·다운 계약,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신고된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3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흐름 속에 고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증여거래에 대해 신고가 적정한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채무를 이용한 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등 부동산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84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향후 서울‧수도권 대도시에서 부정청약, 집값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등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곳을 대상으로 대출심사·사후점검 등의 과정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위규 사항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뉴스관리팀장 Wed, 14 Jan 2026 18:31:27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6
주요 법안 조항들에 추가 검토 필요하단 의견 제시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 추가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2차 특검법'(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서에서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행정처는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등 2차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조항들에 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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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차 특검 수사대상으로 '3대 특검'에서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새로 드러난 의혹 뿐만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교 특검 법안들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통일교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수사 범위 중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심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자수하거나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에 관해서도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뉴스관리팀장 Mon, 12 Jan 2026 17:21:14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5
 대피명령 검토 권고, 범정부 총력 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오늘(17일) 15시 30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 중대본 근무자 증원, 가용경찰력 및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 등

    ※ 최근 3단계 발령 사례 : (’23년) 태풍 1회, 호우 1회, (’22년) 태풍 1회, 호우 1회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20일(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허 Thu, 17 Jul 2025 18:31:17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4
지자체 협업 체계 강화, AI 활용 감시-예측-방제 기술개발, 생활불편 유발 곤충의 제도적 관리 추진 등 중장기 대응도 병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4일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극심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산에 방제 및 사체 처리를 위한
현장대응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중국 남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종으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2022년을 기점으로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인천시 계양산에서 러브버그가 이례적으로 대량 발생하여 현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인천시 계양산 현장지원에 투입된 환경부 인력은 본부와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 37명이다. 이들은 10여명의 계양구청
방제인력과 협업하여 현장에서 송풍기, 포충망, 살수장비 등을 활용한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에 방치된 러브버그 사체가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점을 감안,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러브버그가 빛에 유인되는 습성에 착안하여 개발된 ‘광원 포집 장비’ 3기를 현장에 추가 적용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장테스트(Test-bed)
과정 중인 광원 포집 장비 4기를 인천시 계양산에 긴급 설치한 바 있으며, 운영 결과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다른 곤충도 대발생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러브버그 외에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은 7월 이후에도 대발생 가능성이 잠재된 곤충이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환경부-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협업 체계’에 인천시, 경기도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필요시 인접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며, 환경부에는 24시간 가동하는 대책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참여를 통해 최신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조기 적용할 방침이다.

곤충 대발생과 연계된 중장기 R&D 투자도 늘려갈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생태계 영향이 곤충 서식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AI 활용 곤충 대발생 예측 및
방제 기술 개발’ R&D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종 특이적인 방제기법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장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곤충들에 대해서 목록화하고 종 특성과 방제 관련 연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러브버그를 비롯한 대발생 곤충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기술개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법정 관리종 지정 및 체계적 대응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곤충 대발생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추세이므로 올 여름 기간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발생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환경부 인력과 장비 및 긴급 방제 예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허 Thu, 10 Jul 2025 20:55:5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3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5.3월) 이후 즉시 시행 중임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전류, 압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만허 Thu, 03 Jul 2025 20:18:2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5&wr_id=44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성체의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으며,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다.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큰부리까마귀에 의한 공격 사례는 번식기(3~7월)에 나타나는데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새의
방어행동으로 사람이 둥지나 이소*한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일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회피하고,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는 것이 좋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큰부리까마귀를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때 둥지나 새끼 발견 위치, 피해 현장 위치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가이드)를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야생생물 서식지가 도심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사람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를 살피고 공존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Wed, 02 Jul 2025 12:52:5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