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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가피 사유' 비거주 1주택자에 장특공제 인정 시사…정책 반영되나
"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자 부담? 명백한 모순, 정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우려가 담긴 기사를 지적하면서 직접 정정 요청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엔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용이 아니라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인용된 제 말(1월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도 이러한 사연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도 자녀교육·직장 등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관리팀장 Wed, 01 Apr 2026 14:03:20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굳힌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고초려를 하면서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일정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 콩인 나라. 지역구도 타파 국민통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 콩인 나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연설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강조하며 썼던 표현이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오후에는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을 방문해 다시 한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43:00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70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석방 가능성이 열리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금품 전달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공천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는 중이다.

앞서 법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이후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지난 16일과 18일에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 역시 지난 13일과 16일에 이어 추가 조사를 받는 등 반복 소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측 보좌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며 금품 전달 경위와 공천 과정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단순 금전 거래인지,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친 대가성 거래인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도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금품 수수의 사실 여부와 함께 공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관련자 간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속 상태가 유지된 가운데 강 의원 사건은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37:2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9
여론조사·중동 대응·해외 일정으로 신경전
'與에 막강한 영향력' 김어준의 거듭된 도발
'국정 전념' 강조하는 김 총리도 일일이 대응
차기당권 경쟁, '김어준 대 뉴이재명' 구도화

최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들이 논란입니다. 김 총리와 오랜 세월 쌓인 구원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씨의 "차기 지도자 육성" 발언에 김 총리가 발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 명청대전의 대리전 등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두고 갈등… 총리실 "국정 운영 발목"


김 총리와 김씨 사이의 신경전은 올해 초 여론조사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이 지난해 말부터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었죠. 정치인 입장에선 자신이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정권과 갈등하면서 주목을 받은 뒤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감 중 하나로 거론되다 일약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에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 년 만에 차기 대권으로 향하는 발판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장 직을 노린다는 게 '국정 2인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부 성공을 위해 국정 운영에 몰두해야 할 판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김씨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총리실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역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총리실에선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김씨 측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청래를 (당대표직에) 연임시키려고 김민석의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면서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 당 대표 출마가 막아지냐.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이야기"라고 세간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친명계가 당청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 대표의 연임을 막기 위해 김 총리를 내세워 당권 탈환을 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파다합니다. 김 총리가 아예 당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김씨와 막역한 정 대표의 연임을 도와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한바탕 소동 이후 다소 잠잠해지는 듯했던 양측 간 신경전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다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이달 5일 김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김 총리의 심기를 또 한 번 건드린 겁니다. 김씨는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있지 않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김 총리는 당시 매일 관계장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점검했고 국무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김씨는 왜 이렇게까지 김 총리를 겨냥하는 걸까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강경파 중심으로 이 대통령에게 쌓인 불만을 주변 사람에게 대신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당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불만이 김 총리에게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명청 갈등' 구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석입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죠.

김 총리는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씨는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는데, 당시 뉴욕에 있던 김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며 즉각 맞받아치면서 다시 충돌합니다.

통상적으로 총리가 해외를 방문해 상대국 정상을 만나는 일정은 흔하지 않습니다. 김 총리의 방미 일정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해 원유 확보 및 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을 '차기 주자 육성'으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분석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김 총리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김씨의 발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또다시 호사가들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정권 초만 해도 우호적이던 김 총리와 김씨가 올해 들어 사사건건 부딪히는 배경엔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결국 차기 민주당 당권으로 시선이 모아집니다.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2년 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권이거든요. 공천권을 바탕으로 당내 자기 세력을 만들어 리더십을 다진 다음 2030년 대권 도전까지 그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거둔 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터라 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된다는 점도 연임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죠. 반면 친명계는 소위 '자기 정치'를 한다고 평가받는 정 대표 대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친명' 당대표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손에 꼽히는 인사가 바로 김 총리입니다. 어차피 차기 당권을 두고 맞붙을 가능성이 큰 두 사람 사이에서 김씨가 정 대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18일 김씨에 대해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김민석을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최근 도드라지는 여권 지지층 분열 현상과도 맞물려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와 정 대표의 주장은 전통적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을 대변합니다. 김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뉴이재명 측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당으로 돌아올지는 좀더 지켜볼 문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와 맞서기 위해선 보다 분명한 명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총리를 계속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질 경우, 여권에 대한 김씨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뉴이재명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18:4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8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수령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국가폭력범죄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에 대해서도 "꼭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사건에) 참배를 간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태경 기자]]> 뉴스관리팀장 Sun, 29 Mar 2026 15:03:34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7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사실상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음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닷새째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절윤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다고 알려지며 장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다급히 ‘장동혁 지키기’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의원총회 결의안이 사전 논의됐고, 장 대표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의총에서 침묵했다는 보도와 함께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주회동 자리에 본인을 포함 8명이 다섯 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대화 핵심은 ‘당의 전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복기했다.

특히 장 대표와 자신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윤어게인’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대통령 복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절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설명과 함께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윤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당일 장 대표는 “2~3주만 시간을 달라. 그동안 아무 변화가 없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리겠다”며 “단 한번이라도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시간을 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결의안’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며 “그날의 대화는 누군가에 의해 완벽히 왜곡되어 장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 3시간 반 동안 장 대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결의문은 의총 당일 현장에서 수많은 의원들의 수정과 삭제를 거쳐 완성됐다”면서 장 대표의 의지는 담기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면 장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게다가 지난 9일 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 작성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장 대표는 내내 회의장 밖에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만 전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장 대표가 최소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가 이어지며 오는 6월 선거 참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터라 이번 김 최고위원의 읍소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전날 장 대표는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후 ‘절윤(絶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전날)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고만 답변해 본인의 의사를 여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연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11 Mar 2026 15:22:51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년 2월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중단’을 발표하며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절차적 문제’ 제기로 시작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두 당의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합당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권력투쟁이 가감 없이 노출되면서 후유증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대표의 발표는 저녁 8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이뤄졌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면서도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이날 ‘합당 중단’ 발표까지 19일간 지속돼온 혼돈 상황으로 여당 내 권력투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반청 3인방’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의원이 ‘친청 대 반청’ 구도를 경선에 활용하기 위해 합당 반대론에 섰고,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세력(더민주전국혁신회의), 지역 기반이 취약한 비례·초선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하며 논란이 커졌다.

합당에 반대하는 성명과 기자회견, 서명운동이 이어졌고 이런 당내 혼란상을 우려한 관망파들도 ‘합당에는 찬성하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발언한 20여 명 가운데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한 건 김영진 의원 정도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혁신당과는 선거연대를 하고 합당은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 “합당 논의는 미루더라도 합당을 위한 준비기구는 구성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흐름에 ‘친청 당권파’가 주도한 ‘쌍방울 변호사’ 2차 특검 후보 추천은 결정타가 됐다. 정 대표 쪽에 남은 카드는 ‘질서 있는 퇴각’뿐이었다.

정 대표는 다만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난다”며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화합을 위해 통합 논의를 일단 중단하지만, 통합준비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방선거 이후 다시 합당 논의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뒤) 그때 가서 같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 개혁’을 표방한 혁신당과의 연대·통합이 ‘중도 확장 전략’이 가장 절실한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 결정 사항이 발표되기도 전인 이날 오후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이 당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왔다. 강 최고위원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라고 한다.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고 적었다. 사실상 이날 최고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아,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해당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입을 닫았고, 청와대 쪽에서도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Wed, 11 Feb 2026 18:41:07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5
정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특검 추천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검증하고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동료 변호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것이었지 김성태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퇴 압박을 의식한 듯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 김건희에 맞서 왔던 사람"이라며 "이런 삶의 궤적을 보면 저의 특검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음모론 제기되는 것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사 출신인 전 변호사를 민주당의 2차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MBC 보도 이후, 정 대표는 어제 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뉴스관리팀장 Mon, 09 Feb 2026 15:16:16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4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와 고성,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으로, 완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4시간대에서 약 2시간 5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PK(부산·경남)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도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 철도는 1966년 ‘김삼선(김천~삼포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60년 가까이 멈춰 있던 사업”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된 결과, 지역은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에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야 했다”며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결국 지역 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으로, 완공 시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4시간대에서 약 2시간 5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PK(부산·경남)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도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 철도는 1966년 ‘김삼선(김천~삼포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60년 가까이 멈춰 있던 사업”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된 결과, 지역은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에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야 했다”며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결국 지역 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집값은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제 균형성장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착공식이 열리는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이끈 견내량이 있는 곳”이라며 “과거의 견내량이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이었다면, 오늘의 견내량은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로운 길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해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안전”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 투자를 아끼지 말아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명의 산업재해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홍 기자]]> 뉴스관리팀장 Fri, 06 Feb 2026 20:00:19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규환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28 Jan 2026 17:48:40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2

한 전 대표는 오늘(28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관람한 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29일) 최고위원회의에 한 전 대표 제명 징계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고, 장동혁 당 대표는 재심 청구 기한 동안 징계안 최고위원회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재심 청구 기한은 지난 23일 종료됐고,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관리팀장 Wed, 28 Jan 2026 17:44:15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순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선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경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면서 입정했다. 옷은 흰 셔츠, 검은 재킷과 바지, 검은 코트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썼다. 머리는 왼쪽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뒤에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재판 내내 가만히 거의 무표정하게 있던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듯 변호인들에게 소근거리기도 했다. 김 여사의 질문에 변호인이 무죄라고 반복해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김 여사는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일어섰다. 이후 고개를 숙인 채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형을 들은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 김 여사는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읽을 땐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경을 고쳐썼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헛웃음을 터트렸었다.

반면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을 때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송치훈 기자]]> 뉴스관리팀장 Wed, 28 Jan 2026 17:37:25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60
청와대는 청문 결과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지명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네, 조금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각 청문회를 개최하고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나온 전격젹인 발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폈고, 고심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홍 수석은 '국민 눈높이 맞지 못한 부분으로 특별히 어떤 부분이 고려됐는지'를 묻자 "특정 사안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명한 부분도 있고,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한가지 사안에 대해 지명철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철회'로 결정된 것에 관한 질의에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후보자 임명하실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와 지명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책임 다하신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보좌진 갑질·폭언 정황, 영종도 투기 의혹,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면서 청문회 이후 여론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뉴스관리팀장 Sun, 25 Jan 2026 15:35:53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wr_id=359
중과세 면제 예정대로 5월 종료

1주택자 장특공제도 손질 언급

서울 아파트값은 50주연속 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받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수술대 위에 올린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절제할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더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이어진 감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0.29% 오르며 5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13주 만에 가장 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는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 뉴스관리팀장 Fri, 23 Jan 2026 18:38:15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3&amp;wr_id=358 정청래 "사전 공유 못한 부분 송구"
비당권파 최고위원들 "공식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의 유감 표명에도 갑작스러운 합당 선언에 대한 반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비당권파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최고위 불참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일은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앞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정 대표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 세 명이 동시에 불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불참 배경으로 '일정상 이유'를 들었지만, 당내에서는 정 대표 합당 제안에 항의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가 직접 임명한 박지원 최고위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합당 제안이) 사전 의견수렴과 숙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의 불참도 그런 아쉬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정청래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 많았나 보다"
정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어제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가 이 같은 발표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합당 추진 사실을 통보하면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럴 거면 최고위가 왜 필요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며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그는 당내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최종 종착지는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헌·당규에는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이 합당 제안도, 합당 문제도 당원들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관리팀장 Fri, 23 Jan 2026 18:33:4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