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63 “구체적 계엄 지시 국무회의때 인지
위헌인 것 알면서도 가담, 사안 심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상황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이를 막지 않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언론사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엄 지시 사항을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돼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또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장면에 대해선 “부인이 제 시간에 서울로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에 대해선 “갖고 있었던 건 일정표 정도”라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스관리팀장 Mon, 12 Jan 2026 17:07:4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6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7월 11일 오후 낙동강 하구(을숙도 남단)에서 어린 동남참게 1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며, 염분 농도, 서식 환경 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

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하여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인근 지역 대학생 20여 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Fri, 18 Jul 2025 11:50:4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61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위험감시체계, 빗물받이 관리 대책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저수율이 낮아진 강릉 등 지역별 가뭄을 비롯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중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응한 기존
홍수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가뭄·홍수 복합 재해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목적댐 및 용수댐 등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은 대부분 예년 수준 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일부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은 가뭄 단계로 관리 중이다.
* 7월 7일 기준 다목적댐(19개소) 평균 예년대비 116.2%, 용수댐(12개소) 평균 예년대비 98.1%

운문댐*은 6월 1일부터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를 받고 있으며,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지방상수도를 대체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운문댐  공급 : 대구(달성군 포함),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등 급수인구 약 120만명

강릉시 오봉저수지*는 현재 가뭄 ‘관심’ 단계이며, 이 저수지는 강릉 지역의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수원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7월 8일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가뭄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

* 오봉저수지 공급 : 강릉시 생공용수 공급비율 86.6%로 급수인구 약 18만명

또한,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강릉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7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오봉저수지 등
가뭄 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며 생활·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오봉저수지가 가뭄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것을 대비하여, 향후 강우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와
병물 공급, 이동형 세탁차량 지원, 단기 대체수원 발굴 등 대책 필요성을 검토했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올해는 장마가 빠르게 종료되고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저수량 관리가 더 어려울 전망이나 일일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홍수 대응뿐 아니라
안전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의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에 대비하여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가하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하천 위험상황 감시,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홍수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가뭄 이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에 대응하여 먹는 물 안전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관리팀장 Wed, 16 Jul 2025 13:00:23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60
오죽헌, 선교장, 경포호 등 자연과 어우러진 역사·문화 현장 돋보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 서식지를 비롯해 경포호, 경포해변 등 수려한 경관 자원과 오죽헌, 선교장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2014년 12월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릉 가시연습지는 1970년대에 식량 증산을 위한 농경지 개간으로 가시연꽃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었다. 환경부는 이곳에 2006년부터 약 7년간 경포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지 및 야생생물 서식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강한 습지로 복원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꽃과 각시수련, 조름나물,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7월에 강릉 가시연습지를 방문하면 수온, 일조량 등 개화조건이 까다로워 평소 보기 어려운 보랏빛 가시연꽃을 만날 수 있다. 가시연습지·경포호 일원에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시연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시연습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은 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에 요청하면 사전 예약 없이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습지를 가르는 나룻배 타기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 경포호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 습지의 역할, 가시연꽃의 발화 과정 등 소개

수면이 거울같이 맑아 이름 붙여진 경포호*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경포대는 조선 중기 문인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감탄했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달맞이 명소로도 널리 알려진 경포대에서는 일명 ‘다섯 개의 달(하늘·바다·호수·술잔·연인의 눈에 비친 달)’을 찾아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 석호, 사주나 사취에 의해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됨 (4.3km)
**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

오죽헌(국가유산보물 제165호)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로,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히 둘러싸고 있어 이름 붙여졌다. 이곳에서는 조선 중기 사대부 가옥의 별당 양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율곡기념관, 강릉화폐전시관 등을 방문하면 추가로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 제5호)은 300여 년간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전통가옥이며 99칸으로 구성된 사대부의 주택이다. 솔향 가득한 둘레길에서 선교장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오랜 세월의 정취가 담긴 한옥 숙박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 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eco-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 체험 안내 및 신청 정보는 강릉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gneco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관리팀장 Tue, 15 Jul 2025 14:42:27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9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홍수위험정보 반경 1.5km 이상, 침수위험 구간 일정 전방)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올해도 신속히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 (내비 서비스별 공개 일정(안)) 티맵(6.26),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7월1주),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7월2주)

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를 통해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잘 결집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만허 Mon, 14 Jul 2025 07:53:40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8
정수장 운영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따라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호소 및 하천을 수원으로 하는 정수장

점검 결과, 이들 정수장은 △취수원 및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조류차단막 설치, 중염소 및 고도처리 설비 적정 운영 등),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10일 사용량 이상)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모니터링) 활동 지속 등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하여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여 조류기인물질(맛, 냄새물질 등)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정수장 조류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정수처리공정 조류대응 방법, △과거 조류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허 Sat, 12 Jul 2025 11:46:0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7
지자체 협업 체계 강화, AI 활용 감시-예측-방제 기술개발, 생활불편 유발 곤충의 제도적 관리 추진 등 중장기 대응도 병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4일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극심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산에 방제 및 사체 처리를 위한
현장대응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중국 남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종으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2022년을 기점으로 매년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인천시 계양산에서 러브버그가 이례적으로 대량 발생하여 현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인천시 계양산 현장지원에 투입된 환경부 인력은 본부와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 37명이다. 이들은 10여명의 계양구청
방제인력과 협업하여 현장에서 송풍기, 포충망, 살수장비 등을 활용한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에 방치된 러브버그 사체가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점을 감안,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러브버그가 빛에 유인되는 습성에 착안하여 개발된 ‘광원 포집 장비’ 3기를 현장에 추가 적용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장테스트(Test-bed)
과정 중인 광원 포집 장비 4기를 인천시 계양산에 긴급 설치한 바 있으며, 운영 결과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다른 곤충도 대발생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러브버그 외에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은 7월 이후에도 대발생 가능성이 잠재된 곤충이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환경부-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협업 체계’에 인천시, 경기도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필요시 인접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며, 환경부에는 24시간 가동하는 대책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참여를 통해 최신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조기 적용할 방침이다.

곤충 대발생과 연계된 중장기 R&D 투자도 늘려갈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생태계 영향이 곤충 서식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AI 활용 곤충 대발생 예측 및
방제 기술 개발’ R&D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종 특이적인 방제기법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장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곤충들에 대해서 목록화하고 종 특성과 방제 관련 연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러브버그를 비롯한 대발생 곤충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기술개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법정 관리종 지정 및 체계적 대응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곤충 대발생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추세이므로 올 여름 기간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발생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환경부 인력과 장비 및 긴급 방제 예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허 Thu, 10 Jul 2025 20:54:3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6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참가자를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10~12세 어린이(초등학생 4~6학년 연령대) 및 해당 학급 단체이며,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토양·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는 토양과 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교육 과정이다. 올해는 7월 30일부터 3일간 학년별*로 온라인(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이용)에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 수준별 맞춤형 진행: 4학년[7.30.], 5학년[7.31.], 6학년[8.1.]

토양·지하수 전공 교수와 과학 전문 보조교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 등에 대한 이론 수업.

토양단면 구조 모형 만들기 등 실습 활동.
 
온라인 지하수 탐험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이 거주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주제로 탐구 과제를 수행하며, 우수 과제 제출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다양한 포상이 수여된다.

참가비를 포함해 교재 및 실험도구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송된다.

참가 희망자는 토양지하수어린이여름캠프 누리집(sites.google.com/view/soilcam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600명(학년별 2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하며,
추첨 결과는 7월 14일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참가신청 및 교육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2-6405-7939) 및 카카오톡 채널(2025토양지하수어린이여름캠프)로 문의

올해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가 부족한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개의 학급을 추가 모집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 학급은 지도(담임)교사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참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토양·지하수 여름캠프가 미래세대에게 토양·지하수 환경의 소중함을 체감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학급대상 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간 환경교육 격차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Tue, 08 Jul 2025 10:27:41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5
 물부족 지역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상호협력 협약식도 병행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3일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에 시작하여 올해 17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법’ 시행* 3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한 지하수, 함께할 지하수!’를 주제로 열린다.

*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1993.12.10. 제정, 1994.6.11. 시행

올해 행사는 그간 지하수 관리 제도의 발자취를 되짚고 향후 지하수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전국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관리 30여 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제6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 (최우수상) 경상남도 김해시, (모범사례 2건)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어지는 특별강연에서는 환경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등을 연출한 김진만 피디(MOst267 대표)가 기후위기 시대 ‘공존의 꿈’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울러, 학술토론회(세미나)가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활용·관리 등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김지욱 한국수자원공사 지질지하수연구팀 지원의원이 ‘한국 지하수 관리, 지하수법의 변천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서 △우리나라 지하수 정책과
기술의 발전, △지속가능한 지하수 환경관리 방안 등 10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역사 사진전, 대국민 사진 공모전, 지하수 정책 홍보관, 지하수 장비 전시 등을 통해 지하수 가치 홍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물 부족 지역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땅속 모래·자갈층에 물막이벽(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높이고 해수침투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지하수자원을 확보하는 친환경 시설

이번 협약체결 대상 지점은 총 3곳으로, 올해 설계에 착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공사에 착수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이다.

위도와 청산도는 가뭄에 취약하고 유역면적이 좁아 수원 확보가 어려운 섬지역이며, 남양면은 2026년까지 개발예정인 청양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하수저류댐을 통해 자체 수원을 확보하여 고질적인 물 부족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 (개발예상량) 위도 400㎥/일, 청산도 660㎥/일, 청양군 남양면 4,000㎥/일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해당 지점의 지질조사, 설계, 공사 및 예산확보, 주민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행 기관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지하수법 시행 30여 년을 맞아 지하수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기후위기 시대
 숨은 자원인 지하수를 적극 활용해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만허 Mon, 07 Jul 2025 18:09:12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4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1호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에 2,592억 원 규모(정부 출자 1,500억 원, 민간 투자 1,092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2호의 조성을 완료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하여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총 5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2025년 중 92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도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작년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하였고, 연내 1,000억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만허 Sat, 05 Jul 2025 02:28:31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3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5.3월) 이후 즉시 시행 중임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전류, 압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만허 Thu, 03 Jul 2025 20:17:45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성체의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으며,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다.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큰부리까마귀에 의한 공격 사례는 번식기(3~7월)에 나타나는데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새의
방어행동으로 사람이 둥지나 이소*한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일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회피하고,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는 것이 좋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큰부리까마귀를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때 둥지나 새끼 발견 위치, 피해 현장 위치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가이드)를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야생생물 서식지가 도심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사람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를 살피고 공존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Wed, 02 Jul 2025 12:52:08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1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참가자를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10~12세 어린이(초등학생 4~6학년 연령대) 및 해당 학급 단체이며,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토양·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토양·지하수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는 토양과 지하수 환경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 속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교육 과정이다. 올해는 7월 30일부터 3일간 학년별*로 온라인(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이용)에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 수준별 맞춤형 진행: 4학년[7.30.], 5학년[7.31.], 6학년[8.1.]

토양·지하수 전공 교수와 과학 전문 보조교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토양·지하수의 특성과 기능, 생성 과정 등에 대한 이론 수업 △토양단면 구조 모형 만들기 등
실습 활동 △온라인 지하수 탐험 등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들이 거주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주제로 탐구 과제를 수행하며, 우수 과제 제출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의 다양한 포상이 수여된다.

참가비를 포함해 교재 및 실험도구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송된다.

참가 희망자는 토양지하수어린이여름캠프 누리집(sites.google.com/view/soilcam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600명(학년별 2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하며, 추첨 결과는
7월 14일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참가신청 및 교육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2-6405-7939) 및 카카오톡 채널(2025토양지하수어린이여름캠프)로 문의

올해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가 부족한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개의 학급을 추가 모집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 학급은 지도(담임)교사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참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토양·지하수 여름캠프가 미래세대에게 토양·지하수 환경의 소중함을 체감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학급대상 단체 참여를 통해 지역간 환경교육 격차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Tue, 01 Jul 2025 16:03:07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50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섬과 연안 지역의 생물과생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2025 섬과 연안 생태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섬과 연안의 생명을 기록하다’라는 표어 아래, 국민이 직접촬영한 생태 사진을 통해 대중 참여형 홍보물(콘텐츠)을 찾아내고, 우수 작품은향후
환경교육과 기관 홍보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공모 주제는 ‘섬과 연안의 생물과 생태’로, 국내 섬과 연안 지역에서촬영한 야생생물, 생태계 풍경,
생물의 행동 등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야생생물, △서식지‧생태계 풍경, △행동‧생태 순간 포착, △스마트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작품을 받는다.

각 분야별로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총 1,000만 원상당의 상금과 함께 총 39점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nibr.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생태사진 순회 전시, 환경교육 자료와 전시물 제작에도 쓰인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다.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섬과연안의 생명 다양성을 재발견하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환경 보전의 가치를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Fri, 27 Jun 2025 17:16:54 +0900 http://www.hbsnews.com/bbs/board.php?bo_table=02&wr_id=349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채널명 ‘KBIZ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면서,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라면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관리팀장 Thu, 26 Jun 2025 17:01:08 +0900